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세 번째 女 헌법재판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
유일호 부총리 “中 사드보복, 국제 규범 위반 검토 중…법·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검찰, ‘여후배 성희롱’ 검사 3명 징계 없이 사표수리 논란
법원, 세월호 희생교사들 ‘순직군경’으로 인정
국회 ‘대기’ 중인 세월호 법안·결의안 모두 18건
박근혜 지자, 뜨는 세월호…대선 정국 미칠 영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가라앉은 세월호의 인양이 시작됐다.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는 23일 새벽 ...
대선주자들 ‘팽목항의 약속’…‘정권교체’ ‘생명’ ‘개혁’ ‘책임’
검찰총장 “박근혜 신병처리, 오로지 법·원칙 따라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10명 중 7명 ‘찬성’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고심…“원칙대로 판단”
헌재 대리인단 ‘막말’ vs 검찰 변호인단 ‘경의’…다른 태도, 왜?
세월호 인양 앞둔 미수습 9인 가족들 22일 호소문 발표
‘수뢰’ 심학봉 前 국회의원, 징역 4년3월 확정
박근혜 귀가…21시간 넘는 검찰 조사 뒤 ‘묵묵부답’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께 송구…성실히 조사 임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오피니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과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홍석환 경장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범죄가 잇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지금, 범죄 사건에 있어서 범인 검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자 피해회복이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는 매순간 범죄피해의 악몽 같은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고 피해회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015년 2월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신설,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과 지원, 협업을 통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해자 보호전담경찰관 신설 2주년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치료, 각종 단체와의 협약, 신변보호시스템과 경찰관 자체교육을 통해 국민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가 단순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만인 시대는 지났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 정비,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국민의 따뜻한 관심을 통해 고통 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덜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적극 활용하자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방준호 경위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112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늘었다. 가정폭력인 경우 대부분 부인이, 남편의 형사 처벌은 바라지 않고 접근금지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 진행되어온 폭력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스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한다. 어렵게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꼭 형사 처분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같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충분히 알고 안내해 준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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