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위기 대응훈련 1년에 단 1번…탁상공론 일관

해수부 선박위기 대응훈련 1년에 단 1번…탁상공론 일관

현장 훈련 전무. 위기대응 메뉴얼 무시 행정 문제 키워

정찬민 기자 | 입력 2014-04-25 13:20:00 | 수정 2015-10-28 1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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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토론식 도상훈련 모습. 해수부는 현장 위기대응 훈련은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토론식 도상훈련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 해양수산부)

세월호 침몰사고를 두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및 정부의 늑장·미숙 대응에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수부의 선박사고 대응 훈련이 1년에 단 1차례만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위기대응 훈련은 실전을 방불할 정도로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숙지해야 하지만 훈련양은 턱없이 부족했고 파급 효과도 미비했다.

2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2013년 위기대응훈련 실시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는 작년 한해 재난 위기대응 훈련을 5월, 7월, 9월 총 3차례 시행했다.

그 중 5월에 실시된 안전한국 훈련은 해수부 자체 훈련이 아닌 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매년 5월경 기후변화·환경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이다. 또 9월에 진행된 지진(해일) 대응훈련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해 진행 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자발적으로 주관해 진행한 훈련은 7월에 진행된 선박사고 대응훈련 1건이 유일했다.

해수부는 위기대응 메뉴얼에 따라 수시로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러한 실시 현황을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해 위기대응훈련현황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련현황기록은 2013년 12월 9일에 등록된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현황”이라는 자료 한 건 뿐이었다. 위기대응 매뉴얼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연말에 1건만 공개한 것이다.

이에대해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의 위기대응훈련이 1년에 단 3차례, 자발적으로 주관한 훈련이 1차례라는 것은 불시에 찾아오는 해양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게 되는 해수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훈련 양”이라고 지적했다.

훈련내용과 방식을 보면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해수부의 대응이 왜 미흡했는지 이유를 알수 있다. 지난해 치러진 세 번의 훈련 모두가 탁상에서 지도를 보고 앉아 가상 상황을 염두하고 대응책을 토론하는 이른바 ‘토론식 도상훈련’에 그쳤다. 단 한 차례도 현장훈련이 실시되지 않았고 재난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할 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통합식 훈련도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남긴 “위기대응 훈련실시 현황”자료에는 몇몇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뿐 어떤 상황 시나리오로 훈련했는지, 훈련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훈련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훈련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철저한 위기 대응체제를 만들어 세월호 참사가 재연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초기대응을 보면 해수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을 정말로 토론식 훈련처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세월호의 사망자 숫자는 한국사회를 슬픔으로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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